Study on Changes in Medical Resources and Medical Use after the Expansion of Medical School Enrollment Policy

2024년 2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사직 및 집단 휴직 사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대 정원 사태 이후 의사 인력 변화와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의사 인력 및 의료 이용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총 의사수는 2023년 대비 2024년 4.6% 감소하였고, 인턴의 경우 96.4%, 전공의는 89.1% 감소하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2023년 대비 34.8% 감소하였다. 의료 이용은 진료 건수, 환자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타 종별 대비 감소폭이 컸다. 중증 질환 및 암환자 수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실 진료 환자수는 13.4% 감소하였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수술도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암환자 수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소한 반면 일부 암 수술은 종합병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수 감소 기간 동안 전반적인 의료 이용 행태 뿐만 아니라 응급, 중증 환자 진료에도 변화가 있었던 만큼 향후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