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Content Industry: A Study on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of Support Agencies

본 연구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지원기관,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콘텐츠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기관의 재정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단년도 예산 운영으로 인한 경직성, 자체 수입 기반의 취약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KOCCA의 재정 현황을 결산자료와 예산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예산의 대부분이 보조금 형태로 편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잔액 환수, 후속 투자 제한, 중장기 사업 추진 어려움 등의 문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부 직접지원 중심 체계가 산업 자생력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원 프로그램의 부분 유료화 및 수익자 부담 원칙 도입, 민간 매칭 투자 및 협찬 기반의 재원 다변화, 보유 시설·콘텐츠·지식자산의 수익사업화, 다년도 예산운용 및 성과재원 적립 등 네 가지 개선 전략을 제안한다. 더불어 일본 JETRO와 프랑스 Business France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KOCCA가 지향해야 할 재정 자율성 강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Business France의 서비스 기반 수익구조는 KOCCA의 장기적 재정 혁신을 위한 실질적 벤치마킹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콘텐츠산업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기관 재무구조의 제도적·구조적 개편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향후 법령 정비 및 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