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 International Environment Analysis for Small and Venture Company Participation in System-Level Development in Strategic Defense Industries

본 연구는 국방 분야의 6대 첨단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체계개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외 환경을 PEST 및 SWOT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표준화와 인증 및 조달절차를 연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체계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체계개발에 구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경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은 「방산혁신전문기업지정제도(안)」의 운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해당 제도는 국방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표준 및 인증 기반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이들이 방위사업청 및 연구개발 주관기관과 함께 체계개발 사업의 기획 초기 단계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체계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