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pilot application of the integrated requirements planning system and study of improvement measures

한국군의 무기체계 획득 기간 장기화는 연구개발 과정보다 소요기획 단계에서 반복되는 소요수정과 단계별로 분절된 분석·검증 절차에 주로 기인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통합소요기획 절차는 전력소요 분석, 선행연구, 소요검증을 소요결정 이전에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전력화 지연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2025년 시범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통합소요기획 절차의 운영 효과와 제도적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관별 분석범위의 중복과 수행기간의 불일치, 소요유형 구분의 모호성, 핵심기술 기획과의 연계 부족, 우선순위 산정 기준의 정량성 한계, 국방재정을 중심으로 한 대상전력 선정 방식이 주요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합분석보고서 체계 구축, 소요유형의 명확한 재정립, 장기관리 전력과 핵심기술 개발의 연계 강화, 객관적 우선순위 기준 마련, 예산 반영 방식의 단계적 조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통합 소요기획 절차의 초기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조기 안착과 무기체계 획득기간 단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