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Impact of Overseas Transfer of High-Precision Map Data on Domestic Industries

본 연구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낙관, 중립, 비관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반출 허용에 따른 10년 누적 총비용은 최소 150조 원에서 최대 19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초기에는 비용이 적어 보이나, 일정 시점 이후 플랫폼 종속과 경로의존성에 의해 전환비용, 보안비용, 로열티 유출 등의 구조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아가 지도 데이터와 결합도가 높은 공간정보, 플랫폼, 모빌리티 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한 반출 허용 여부를 넘어 상호운용성, 데이터 이식성 확보, 로열티 투명성 강화 등 종속을 완화하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적 거버넌스 패키지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