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for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Peace and Cooperation Policy: Based on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 Northern Sea Route

본 연구는 북한의 북극 및 북극항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공식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북극항로 관련 기사를 담론 분석기법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북극항로를 경제적 기회 공간이면서도 주권 위협이 내재된 ‘위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분석에 기초하여 북극항로를 군사·전략적 각축장에서 비군사적·기능적 협력 공간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스발바르 조약’의 정신을 동북아에 투영하여, 기존의 육로 중심 협력을 해양으로 확장한 ‘동북아 평화경제 구상’을 대안적 프레임으로 제시하였다. 이 구상의 핵심 실천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항로 안전 및 환경 보호 중심의 ‘비군사적 관리 공간화’, 둘째, ‘기능적·단계적 참여 경로’ 설계, 셋째, ‘다자 협력 거버넌스의 제도화’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극항로를 매개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동북아의 구조적 협력 구도 속에 재배치함으로써, 신냉전적 긴장 속에서도 실질적인 평화 경제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