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Old Future: Reinterpreting Joseon Samsa Institutions through Max Weber’s Concept of Collegiality
본 연구는 근대 관료제의 위험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서 막스 베버 (Max Weber)가 제시한 동료성(collegiality)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Waters (1989)의 동료성에 대한 여섯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언론 기관인 사헌부・사간원・홍문관으로 구성된 삼사(三司)를 왕권과 신권간의 군신공치(君⾂共治)의 건설적 긴장관계 속에서 작동한 하향적 동료성(Top-down Collegiality)에 기반한 조직으로 재해석한다. 근대 관료제는 행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나, 동시에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할수록 관료의 판단과 책임이 조직적으로 소거되는 구조적 병리를 내포한다. 본 연구는 조선의 삼사가 단순한 감찰・간쟁 기구를 넘어,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독주를 견제하고 정책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료성 기반 조직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었음을 논증한다. 분석 결과, 조선의 삼사는 이론적 지식에 기반한 판단, 전문직 경력의 제도화, 조직 내부의 상대적 평등성과 자율성, 상호 감시와 자기규율, 집합적 의사결정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동료성 기반 조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볼 수 있었다. 이는 삼사 관료들에게 부여된 제도적 위상과 상징적・경력적 특권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장려한 핵심 통치 기능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선의 삼사는 단순한 과거의 제도가 아니라, 현대 관료제의 병리를 시정할 수 있는 ‘오래된 미래’로 재해석될 수 있다.
Authors
- M. Jae Moon
- Sabinne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Published
- 2026-03-31
- DOI
- https://doi.org/10.24145/kjpa.64.1.4
- Primary Topic
- Chinese history and philosoph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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