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rs Influencing Illegal Waste Dumping: Evidence from Seoul’s 25 Districts

본 연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길거리 공공쓰레기통을 제거하고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무단투기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다시 공공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으로 무단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물리적, 인적, 경제적 요인과 무단투기 발생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 요인 중 폐기물 관리인력이 많을수록 무단투기 발생 건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깨끗한 길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쓰레기통 확충이나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보다는 쓰레기통이 넘쳐나지 않도록 폐기물을 적시에 수거･정리하는 관리 체계 강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