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ity and Leniency in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본 연구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평가체계를 대상으로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관대함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290개 세부과제를 분석한 결과, 자체평가는 외부전문가 평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관대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추가 분석에서는 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환경에 따라 평가 점수의 형성과 설명 요인이 부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이중평가체계에서 평가주체 간 구조적 점수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평가 편차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