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olicy Change of the Total Air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Focus on the Model of Mucciaroni

본 연구는 Mucciaroni의 정책변동모형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관련된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의 유･불리에 따른 정책변동과정과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70년대부터 대기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이슈맥락은 대체로 배출사업장에 불리한 여건이 계속되었다. 총량관리제가 대통령선거 공약에 포함(국정과제 선정)되고, 국회가 지지하는 제도적 맥락이 형성된 때에는 제도가 도입 및 확산되는 정책변동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배출사업장은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종전보다 가중되었다. 반면, 경제우선･규제완화 기조가 형성되는 경우, 기존 제도의 보완･강화에 그치거나, 제도 적용대상이 축소되었다. 즉, 제도적 맥락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