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Do Local Governments Decide Environmental Subsidy Budgets?: City-County Differences in Electric Vehicle Purchase Subsidies

이 연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인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예산결정 기제를 지방정부 관점에서 실증분석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75개 시, 77개 군)를 대상으로 재정능력, 사회경제적 수요, 지방의회의 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역동성, 점증주의 요인이 보조금 편성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내생성을 통제한 동적 패널 모형을 통해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보조금 결정 메커니즘은 시(City)와 군(County)의 제도적 맥락에 따라 뚜렷한 이질성을 보였다. 군 지역은 전년도 예산 수준을 준거점으로 삼는 점증주의적 관행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정책 활동이 예산 증액을 견인하는 정치적 전환 과정이 유의미하게 작동하였다. 반면, 정당 구성과 같은 정치적 지위 변수는 예산결정에 일관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시 지역은 전년도 예산의 영향력보다 재정자립도라는 실질적 재정 제약 내에서 예산이 결정되었으며, 전기차 보급 성숙도에 따라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는 예산 효율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보조금 예산결정이 행정단위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조건부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를 동질적인 단위로 가정해온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향후 전기차 보조금 정책 설계에 있어 행정단위별 차별화된 보조금 가이드라인 및 상향식 거버넌스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