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asic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Framework and Indicators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Program

어촌뉴딜사업은 어항 접근성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대표적인 어촌재생정책이지만, 그 성과평가는 여전히 시설 조성 실적과 예산 집행률 등 단기적·정량적 지표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재생 이론, 주민 참여 및 거버넌스 이론, 정책 성과평가 논리모형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어촌뉴딜사업의 제도적 구조와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어촌뉴딜사업의 성과평가체계는 물리적 환경개선이라는 산출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 삶의 질 변화,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핵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 참여 수준과 거버넌스 구조를 과정 지표로, 공동체 회복과 지역 자립성을 성과 및 영향 지표로 포함하는 다차원 성과평가지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