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ization or Socialization of Conflict : Minimum Wage Politics in Korea during the Lee Myung-bak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 변화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역동적인 쟁투 과정인 최저임금정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자원을 활용해 최저임금의 정치가 가장 활발하게 벌어진 이명박-문재인 정부 시기를 분석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최저임금제도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여당-재계가 기득권자의 전략인 ‘갈등의 사유화’의 전략을 펼쳤으나 복지정치에 편승한 최저임금확대연합이 도전자의 전략인 ‘갈등의 사회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오히려 최저임금제도의 확대를 향한 여야 간의 경쟁이 펼쳐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여당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추진했으나 이를 저지하려 한 반대자들이 강력한 연합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갈등의 사회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최저임금 1만 원을 저지하고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축소를 쟁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