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Design Studies for Age-Friendly Cities Based on Digital Inclusion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급격한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디지털 포용 정책은 일회성 교육과 공급자 중심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여 고령자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자를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고령자가 정책 설계의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디지털 포용과 리빙랩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해외와 국내 사례를 거버넌스-서비스-개인 세 층위의 프레임워크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주도성, 다양성 포용, 지속가능성, 통합적 접근이라는 4대 원칙과 고령자 주도 순환 리빙랩 모델을 제안했다. 선행 연구 결과, 다채널 서비스, 일상 공간 활용, 고령자 멘토 양성 등, 공통적으로 보였으나 실질적인 고령자의 의사결정의 참여는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 층위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설계-실행-평가를 순환하며 고령자가 개인 경험이 정책으로 환류되는 생태계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정책 설계 과정의 포용성에 주목하여 과정 자체가 포용적이어야 함을 제언했다는 학술적 의의와, 디지털포용법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실천적 의의를 가지며, 디지털 포용 정책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설계 과정의 포용성에 주목하여,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자체가 포용적이어야 함을 규명했다. 나아가 디지털포용법 하에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 포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의 문제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고령자 친화적 디지털 포용은 정책 설계 과정이 진정으로 고령자를 핵심 사용자로 포용할 때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