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Regulations for Public Broadcasting and Application in Korea

본고는 미국의 공영방송의 체계에서 재정지원의 과정과 관련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삭감과정을 시간순서로 지원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에 관련된 법제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제기되는 위헌성 여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공영방송인 NPR과 PBS는 2025년 5월 1일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Rescission Act, 2025의 ‘관점에 의한 차별’에 근거한 위헌심사제청에 대하여 간단히 분석하였다.<br/> 우리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성이 필요함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재원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지원과 정치적 독립이 양립하기가 쉽지 않음을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br/> 미국의 공영방송의 재원은 연방예산과 기부와 후원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어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2년 앞서 하고 있다. 제도적인 안전장치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공적자산으로 인식하고 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바탕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