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Institutionalization of Preferential Certificates of Origin: A Proto-institutional Approach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2개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상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eCO)의 디지털 제도화 가능성을 분석했다. 기존 논의가 단순한 기술 도입 여부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예비제도이론 (proto-institution theory)의 세 가지 요건인 내재화, 상호조정, 정당화 및 확산 가능성에 따라 eCO 제도화를 유형화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FTA 협정문 및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발급·검증 구조와 운영 기반(EODES 등)의 결합 정도를 비교하는 유형화 기반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FTA는 완전제도화형, 규범선진형, 운영초기형, 부분제도화형, 초기제도화형의 다섯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기관발급–간접검증 구조는 높은 제도화를 달성한 반면 자율발급–직접검증 구조는 정당화와 확산에서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eCO 제도화가 단순한 규정 마련이 아니라 제도적 작업(institutional work)과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속에서 진전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학문적으로는 디지털 무역제도의 제도화 과정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분석틀을 확장하였으며, 정책적으로는 발급·검증 구조 설계, 정부–민간 역할분담, 국제적 상호운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