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sign Evaluation of a Customized Student Mental Health Support Policy: A Logic Model-Based Analysis

본 연구는 2024년 8월 발표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정책이 학생의 마음건강 개선을 위해 논리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논리모형(Logic Model)을 적용하여 정책을 투입, 과정, 산출, 결과로 재구성하고, 단계 간 논리적 정합성과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및 교육정책 분야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정책은 예방-조기 발견-개입-회복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력과 전달체계 등 투입과 과정 요소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출과 결과를 연결하는 설계 논리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학생의 정서·심리 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수준의 성과지표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전문가 평가 역시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과 측정과 단계 전환 기준의 불명확성을 주요 과제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 마음건강 정책의 성과관리가 운영 실적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제시하며, 논리모형 기반 설계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결합이 정책 설계 개선에 유용한 분석 방법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