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Trade Structure and Strategic Directions for Environmental Goods – With a Focus on the Korea-US and Korea-China FTA -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조항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상품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 ∙ 미 FTA는 독립된 환경 조항을 통해 환경기준의 후퇴를 금지하고 환경법 집행 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기술 ∙ 규범 기반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 ∙ 중 FTA는 별도의 환경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환경 분야의 개방 수준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APEC이 지정한 54개 환경상품을 HS 2022 기준에 따라 99개 세부 품목으로 재분류하고, 최근 5년간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도체 ∙ 전자부품 및 정밀계측기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는 수출 우위가 뚜렷한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와 오염방지장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 ∙ 미 FTA와 한 ∙ 중 FTA의 관세 양허를 비교한 결과, 미국은 MFN 관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FTA 체결을 통해 대부분 품목을 무관세화한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MFN 관세를 FTA를 통해 인하하는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 및 규범 대응 중심의 전략이 요구되는 반면, 중국 시장에서는 비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