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ccreditation Criteria and Implications of Buying Commissions in the Determination of Customs Value of the United States

구매수수료는 물품구매에 도움을 준 대리인에게 수입업자가 지급하는 비용인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 산정시 공제한다. 구매수수료를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할지의 여부를 두고 세관과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국제구매 및 판매기능을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구매수수료를 절세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배경이 모호하고 또한 수입업자가 주장하는 수수료가 실제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실무적인 문제와 함께 대처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매수수료의 성격과 판단 기준 등이 관세법이나 기타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매수수료에 관한 미국의 법규를 분석하여 구매수수료 인정에 관한 미국의 특징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등을 밝혀 구매수수료와 관련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세관 및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