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for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Local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ECEC Integration

본 연구는 유보통합의 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구조적 이원화 속에서도 양 기관 간의 협력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유보통합 정책의 추진은 이러한 협력의 심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법 제도 검토, 연계·협력 사례 분석, 교육청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구조 등을 중심으로 연계, 협력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지역의 유보통합 사례를 바탕으로 협력 유형을 도출하고, 재정, 조직, 인력 등의 행정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유보통합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책무성과 전문성 확보, 지역 맞춤형 협력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