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U Counter Measures to Trump Administration Tariff Policy : Focusing on the EU Regulation (EU) No 654/2014 and Regulation (EU) 2023/2675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EU는 일방적 관세부과를 포함한 제3국의 적대적 조치에 대해 두가지 대응방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는 국제무역규칙의 적용 및 집행에 대한 EU 권리행사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강압보호규칙(ACI: Anti Coercion Instrument)이다. EU 권리행사규칙은 추가관세 부과, 쿼터, 공공조달 분야의 상품·서비스 배제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경제적강압보호규칙(ACI)은 좀더 확장된 대응조치가 있으며, 국제적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거래제한, 은행·보험·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EU의 대응조치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 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U의 대응조치 연구가 향후 통상정책 수립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수 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