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itions for Social Consensus on Basic Income : The Roles of Welfare Attitudes and Tax Acceptance Beyond Political Ideology

본 연구는 기본소득을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에 따라 보완형과 대안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수용성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복지지출 확대 선호와 불평등·재분배 책임 인식은 보완형과 대안형 수용성 모두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 본소득 지지가 복지 확장 지향과 불평등 문제화에 의해 공통적으로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재원 태도의 효과는 유형별로 달랐다. 추가 조세부담 의향은 보완형 수용성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전통적 증세방안 동의는 두 유형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치성향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치성향이 주요 태도 변수의 영향을 조건부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탐색적 검증에서도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소득 수용성이 이념·진영 논리보다 복지·불평등에 대한 가치 판단과 개인 수준의 비용 수용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불평등 완화 효과의 근거 제시와 함께 보완형의 경우 ‘추가-부담-추가 혜택’ 구조를 명료화하고 재정 운용의 신뢰를 강화하는 정책 설계·소통 전략이 중요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