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oliticization of Civil Service in Vietnam: Focusing on the civil service recruitment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new public services

본 연구는 베트남의 공무원 채용 및 승진 체계에 내재된 정치화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것이 행정 효율성, 공정성 및 공적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다. 베트남의 일당 사회주의 체제는 공공 인사 결정에 있어 역량보다 정치적 충성도를 우선시하며, 이는 실적주의 기반의 전문적인 공직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질적 연구 설계를 활용한 본 연구는 공식 법령 문서, 언론 보도 및 기존 학술 문헌을 분석하여, 당의 개입이 채용 및 승진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불투명한 채용 절차, 인사 결정에 대한 당의 과도한 통제, 그리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승진 사례 등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나아가 신공공서비스론(NPS)의 틀을 바탕으로 채용 권한의 분권화, 명확하고 투명한 선발 기준 확립, 공직 윤리 강화, 행정 감시에 대한 시민 참여를 포함한 잠재적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제도적 조건 하에서 정치화가 행정적 대응성과 정치적 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H. Duong(2021)의 ‘정치화의 양면성’에 관한 주장과 궤를 같이하며 논의를 확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