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olicy Improvements to the De Minimis Tax Exemption in Cross-Border E-Commerce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직구 제품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이 특송물품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대부분 목록통관을 거쳐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목록통관을 거쳐 들어오는 제품이 소액면세제품에 해당한다. 소액면세제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쳐 들어오게 된다.<br/> 해외직구 물품은 소비자 안전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 유아용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또한 구입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 역시 마땅하지 않다. 또한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내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관세청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해외직구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부가가치세 및 취급 수수료 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