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nalysis of Trade Effects of Major FTA Agreements Concluded by Korea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에 기반한 PPML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이 체결한 대표적 양자 FTA인 한중 FTA와 한미 FTA의 무역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품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수출과 국가별(중국, 미국) 수출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의 수출 확대 효과는 국가별·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관세율 인하 폭이 컸던 고관세 품목에서 효과가 집중되었다. 한중 FTA는 소비재(화장품, 카메라 등), 한미 FTA는 산업재(선박, 화학제품 등)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관측되었다. FTA 체결만으로는 무역창출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무역전환 효과도 일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FTA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품목별 전략 수립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며, 또한 FTA 활용률 제고 및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무역전략 수립에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