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and Tasks of Optimization Policy for Small-scale Private Schools in Response to the Decline in the Student Population

본 연구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사립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기존의 적정규모화 정책은 공립학교 위주로 추진되어 소규모 사립학교는 구조조정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교의 기준은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특성별 적정규모 학교 기준 사항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립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서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적정규모화 정책의 관점은 단순히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규모를 재구조화한다는 철학적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학교 구성원,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정규모화 과정에서의 갈등을 관리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