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in Contents of The China’s Tariff Law and Countermeasures for Korean Companies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정된 중국 관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법리 분석을 토대로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이 최초로 관세법을 제정한 것은 ‘관세’의 법적 세목 지위의 확보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한 것이고 현행 관세제도의 최적화와 전면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며 국내외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된다.<br/> 관세법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원천징수 의무자 개념의 확대와 물품 반출과 세액 확정의 분리, 신고세관의 선택 자유화 등 많은 새로운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추징이나 벌칙등을 크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의 리스크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br/>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법규준수 의식과 통관업무 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과세가격 등 과세 핵심 요소들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전 심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과세 확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진 신고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납세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