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irical Analysis of Ad Valorem Equivalents and Estimated Import Volumes of Non-Tariff Measures in the Agri-Food Sector

본 연구는 농식품 분야에 부과되는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관세상당치로 추정하고, 이를 통해 관세상당액과 추정수입량을 도출했다. 연구 대상 품목은 미가공 1차 산품 중 밀과 메슬린, 가공식품 중 기타조제식료품이다. 분석결과, NTM의 관세상당치는 기타조제식료품에서 높았고, SPS는 두 품목 모두 높았다. TBT의 관세상당치는 밀과 메슬린에서 SPS의 관세상당치보다 높았으나, 가공식품에서는 음수로 나타나 라벨링 등의 규제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별로 밀과 메슬린은 중국, 기타조제식료품은 한국에서 관세상당액이 높았다. 비관세조치가 없는 경우 추정수입량은 밀과 메슬린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순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기타조제식료품은 독일, 한국, 네덜란드 순의 증가가 예상되었다. 세율 적용의 단순성, 비관세조치 변수화, 관세상당치 도출 시 탄력성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지만, 1차 산품과 가공식품 간 비관세조치 영향의 차이를 밝히고,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TBT 조치의 시장 실패 보완 등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