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Trade Cost Effects of Korea’s FTAs : Evidence from Manufacturing

본 연구는 2004–2020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제조업의 양자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무역비용은 UN ESCAP–World Bank Trade Cost Database의 관세상당치(AVE, %) 지표 중 포괄적(total_cost)·비관세(nontariff_cost) 비용을 사용하였다. FTA의 비동시적 발효(staggered adoption) 를 고려하여 다기간 DID(csdid, DR-IPW) 와 이벤트 스터디를 적용하고, 비교집단은 각 시점의 not-yet-treated 국가로 구성하였으며 사전추세 검정으로 평행추세 가정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 FTA는 포괄적·비관세 무역비용을 약 7% 내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발효 이후 효과는 일관된 하락 경로를 보였다. 반면 관세비용의 전체 평균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수준별 이질성 분석에서는 중상소득국과의 교역에서 관세비용의 유의한 감소가 확인된 반면, 고소득·중하소득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