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earch on Policy Formation : Policy Participants’ Activities and Roles in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급변하는 사회에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례를 활용하여 정책형성 과정에서 주요 참여자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Cobb et al.(1976)의 정책의제설정모형과 조승현(1999)의 주민주도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주요 영향을 미친 정책참여자와 각 참여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책형성 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가 모두 정책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책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부주도모형의 타당성 강화와 주민주도 모형의 이론적 영역의 확장이라는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동시에, 상향식 정책형성 과정과 비공식 참여자의 역할이 의미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