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U.S. Reciprocal Tariffs

본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에 기반한 상호관세의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미국이 상호관세를 채택한 상황에서 교역 상대국들이 직면하게 되는 정책적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미국 수출을 크게 감소시키며, 교역 상대국들과 전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의 수출 감소율은 2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 세계 국가들의 보복 관세는 이러한 수출 감소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해당 국가들의 무역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상호관세는 미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이 관세 부과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우방국들은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을 통한 관세 완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수출 감소 폭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