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Does Neoliberalism Dismantle Liberal Democracy? : The Clash between the Rule of Law and Popular Sovereignty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관찰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퇴행을 외생적 충격이나 제도 운영의 실패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구성과 그 내재적 긴장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의 결합체로 파악하고, 19세기 ‘혁명의 시대’를 거쳐 형성된 이 결합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자유민주주의 퇴행의 구조적 원인을 세 이념간의 긴장관계에서, 타동적 원인을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존속시키기 위해 민주주의적 인민주권과 공화주의적 공공선을 체계적으로 억제하고,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를 우위에 두는 재구성을 수행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조는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켰고, 그 반작용으로 반다원주의적 포퓰리즘의 부상을 촉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해체를 가속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