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Data and Data Security

5G 공급망 안보 우려에서 촉발된 데이터 안보 문제는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학습데이터 확보 경쟁'으로 변모하며 국가 전략 자원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화웨이 사태를 통해 제기된 중국 기업의 기술적 취약성 및 국가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기밀 데이터 탈취 우려로 이어지며, 데이터 안보에 대한 국가적 개입 필요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안보적 맥락은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이 국가 안보, 개인 정보 보호, 산업 정책 등을 이유로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은 AI 모델의 성능과 국제 경쟁력이 방대한 양의 고품질 학습데이터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주요국들의 데이터 해외 이전 제한 및 자국 내 보관•처리 의무화 추세는 학습데이터 확보에 장벽을 형성하며, AI 패권 경쟁을 데이터 확보 경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에 데이터 안보는 단순히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AI 모델 성능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충적인 환경 속에서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데이터 안보 법제도를 '데이터의 자유 유통'과 '안보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