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tial Law’ in Korean History and Descriptions of Martial Law i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본 연구는 2024년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향후 교과서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서술하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사에서 ‘계엄’ 용어의 사용예와 근대적 계엄 제도의 수용,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사에서 발생한 주요 계엄 사건들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계엄 관련 서술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구성되어 온 ‘민주화의 역사’ 서사를 ‘계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현행 교과서가 국가 권력의 긴급권 행사와 그 남용, 그리고 민주주의 억압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8종의 교과서는 계엄이 선포된 역대 사건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계엄이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정권 장악, 독재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일정 부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는 특정 계엄 선포 사실을 누락하고 있으며, 부산 정치 파동 사건 외에 한국 전쟁 중 여러 차례 선포된 계엄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는 전혀 없었다. 또한 계엄법상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구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채 ‘비상계엄’, ‘계엄’, ‘계엄령’ 등의 용어가 혼용되는 등 개념의 정밀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한계는 교과서 서술만으로는 역대 계엄이 민주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약하고 억압하였는지, 권력 획득이나 독재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어떻게 기능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현대사에서 선포된 다수의 계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시행 범위를 일탈한 채 운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폭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교과서 서술에서 계엄의 역사적 성격과 민주주의와의 긴장 관계를 보다 비판적으로 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