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nflicts Cases in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Measures for the Expansion of Autonomous Adminitrative Authority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집단 간의 갈등과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논란의 불씨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졸속행정에 의해 급박하게 만들어진 제도라는 데 있다. 한번 형성된 제도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장시간에 걸쳐 효과를 파급시키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기 전에 제도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생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br/> 두번째는 교육감 권한조정과 지방교육 사무구분을 통한 자치사무권의 확대이다. 먼저 교육감의 대표성에 부합하는 권한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4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교육자치의 실시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의 폐지와 교육부의 각종 훈령과 지침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감에게 일반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교육부로부터의 위임사무를 법정 수탁사무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입법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현행 교육관계법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문제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간의 권한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을 점진적으로 해소시킬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교육사무를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정수탁사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