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Study of Social Housing Policy : Focused on Social Housing Policy in the UK and France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19세기부터 공공주택 보급정책을 통해 도시주택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도시인구 급증을 겪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공공주택 보급 정책들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오랜 기간 운영해 오면서 도시의 주택수요에 대응했고 다양한 사회주택보급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불평등을 해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주택 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정과 사회주택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원은 도시민의 경제적 격차에 의해 주거지의 물리적 공간 분리를 억제 했고 사회통합을 증진하기도 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사회주택 정책들은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성공적인 결과도 있었으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과 후속 정책의 미비로 인한 문제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보급정책들을 고찰하고 성과와 시사점을 통해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로서 보편적 주거복지에 의한 주거안정과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주택 정책과 보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향 점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