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Considerations for Ensuring Procedural Fairness in Real Estate Auctions - Focusing on Artificially Unfair Transactions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

온․오프라인에서의 경매나 공매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해당 경공매절차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와 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의 구성요건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경매, 공매는 과연 시스템 개발사의 홍보 그리고 각종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만큼 안전할 것인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온비드 등의 안전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에 의해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수라는 점이다. 즉, 허위유치권 신고를 통한 경매 방해, 허위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통한 경매방해 뿐만 아니라, 반복적 허위입찰을 통해 경매절차를 형해화하는 사례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매절차의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례는 공매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매절차 제도의 영속성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절차적 공정성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입찰 또는 통정매매가 부동산 공매에서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ⅰ)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우선 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되지만, 최근 배임죄 폐지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가 부동산 공매에서의 가장매매(통정매매)에 입법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ⅱ)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배임죄 문제에서는 자유롭지만, 낙찰자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경매절차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된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사기죄, 경매입찰방해죄의 성부가 문제될 것인데, 사기죄, 경매입찰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문제이지, 공매 시스템의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한 것은 형사법적으로 공백인 상태라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