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annabi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ve Developments and Policy Directions

대마초는 양귀비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초본 식물로,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각 기후대에서 섬유·식량·약용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20세기 이후 환각성과 중독성을 이유로 ‘마약’의 대명사로 규정되었다. 특히 20세기 초 멕시코 이주민을 통해 미국으로 전파된 이후 흡연용 대마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각국은 형사적 규제에 착수하였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 대마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전통적 섬유작물인 대마의 재배·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1972년 유신체제하의 연예인 대마 사건처럼 강압수사와 낙인 효과가 동반된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하였다. 인류문명과 함께 해 온 마약의 대명사 칸나비스 사비타 엘(Cannabis sativa L)이라는 이름의 대마초가 하늘이 내린 신의 선물인가 아니면 악마의 화신인가로 오늘날까지 우리 역사에 뜨거운 논쟁의 식물이다.<br/> 한편 최근에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의료용 혹은 기호용 대마를 둘러싼 합법화·비범죄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마 가공품 및 씨앗의 유입·압수량이 증가하는 등 대마 관련 범죄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비교해보면 2020년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대마를 스케줄 IV에서 삭제하여 의료적 효능을 공식 인정하였음에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 합법 지역에서의 사용까지 처벌하는 등 국제 흐름과 괴리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의료용 대마의 유익성 논쟁을 검토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가의 합법화 정책과 UN 마약협약 및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 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형사정책적 함의를 모색할 것을 제언하고자 하였다.<br/>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대마에 대한 일률적 악마화나 단순한 규제 완화의 이분법을 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치료권과 산업적 가치(CBD·산업용 대마)를 조화시키는 정교한 규율 모델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특히 의료용 대마 및 CBD 규제는 사법해석에 의한 임의적 확장·축소가 아니라 입법적 기준 정립을 통해 예측가능성과 공중보건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