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Risks and Management Priorities in the Korean Solar Energy Supply Chain: An Analysis Based on FGI and an L-I-C Risk Index

본 연구는 태양광(PV)을 중심으로 한 한국 재생에너지 공급사슬의 리스크 지형도를 구축하고 공급사슬 단계 및 행위자별 우선대응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급사슬 리스크관리(SCRM)와 ISO 31000:2018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이론적 틀로 삼고, 원자재･소재(G1), 제조･부품(G2), EPC･시공･ 물류(G3), 인허가･계통･정산(G4), O&M･수요･금융(G5) 등 태양광 가치사슬 전 단계를 포괄하는 18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수정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FGI와 문헌 분석을 통해 상류 공급망 집중, 전력기기 병목과 O&M 신뢰성, REC･PPA 가격 및 계통제도의 변동성 등 10개의 핵심 리스크 코드를 도출하고, 발생가능성(L), 영향도(I), 통제가능성(C)을 1~5점 척도로 평가한 뒤 우선순위(Priority)지수를 산출하여 Critical･High･Medium 이하로 분류하였다.<br/> 분석 결과,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공정의 지리적 과집중과 이에 따른 환율･통관･PCF 규제, 귀금속･전선 가격 및 관세･수출규제 변동 리스크가 상류 그룹(G1)에서 Critical로 평가되었으며, 인버터･변압기 리드타임과 중수명 교체･예비품 전략은 제조･부품 그룹(G2)에서 Critical 리스크로 도출되었다. 하류 그룹(G3~G5)에서는 배전계통 접속 대기･보강 지연과 출력제한(curtailment) 보상 부재, REC･PPA 가격 변동성과 비효율적 계약구조가 발생가능성과 영향도 모두 높고 통제가능성은 낮은 시스템 리스크로 나타나 최상위(Critical) 우선순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상류 공급기반 다변화와 추적성 강화, 전력기기 멀티소싱･예비품 풀 및 예지정비 체계 구축, 계통 접속･출력제한 보상제도와 REC･PPA 시장 설계 개선, 정책･산업･금융･수요자별 조달･계약･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 원칙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태양광 공급사슬 집중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기존 논의를 한국 태양광 공급사슬의 구체적 리스크 구조와 연결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사슬 리스크관리 연구와 에너지 전환 정책 설계에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