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Support Polici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본 연구는 정책수단 유형화 접근을 활용하여 한국의 1인 가구 주거지원정책이 어떠한 정책수단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설계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주거복지사업 안내」에 수록된 중앙정부 주거지원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정책수단의 직접성과 강제성을 기준으로 정책수단을 유형화한 후 정책영역별 분포와 배열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1인 가구 주거지원정책은 공공부문 직접 공급 중심 정책과 시장 매개형 간접 지원 정책이 결합된 이중적 정책수단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정책 영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직접적 개입 수단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지원 정책 영역에서는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 수단이 병행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제도·권리 보호 정책 영역에서는 임대차 보호와 같은 규제 및 제도적 수단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수단 배열은 단기적 주거 안정성 확보에는 일정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정책수단 간 균형과 조합 측면에서는 정책설계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수단 유형화를 통해 1인 가구 주거지원정책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수단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예방적 주거안정 정책수단 보완과 정책수단 간 역할 분담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