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Preventing Assaults on 119 EMTs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폭행 피해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방청 통계를 활용해 최근 10년간 구급활동 추이와 최근 5년간 폭행 현황을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폭행 사건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취 상태, 병원 인계 지연과 현장 체류시간 증가, 관대한 처벌 구조가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독립적 보호 규정 신설, 주취 폭행 가중처벌, 경찰 공동 대응 법제화, 조건부 구급활동 중단권 명문화, 피해 구급대원 지원 권리화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