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Deliberation of the Seoul Public Design Promotion Committee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체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탐구해 봄으로써, 공공디자인 심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크게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심의체계를 탐구하여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공공디자인 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심의가 통합된 형태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심의의 특징 추출 및 2025년 1년간 심의 목록의 특성을 분석하여 심의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네 가지의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의 마련과 심의 도서 구성 체계 및 제출 자료의 공시, 사전검토 이행 필수화 및 준공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담은 심의체계의 구조적 개선, 심의 안건 준비 안내 홈페이지 운용, 심의위원에 대한 세부기준 정기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공공디자인 심의 운영과 지침 연구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