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Output of the Retirement Preparation Service Policy : Based on Gilbert and Terrell's policy analysis framework

본 연구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모형을 토대로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의 산출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한 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길버트와 테렐의 서비스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4가지 차원에 보편성, 적합성, 연계성 및 전문성, 공공성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후준비서비스의 대상의 보편성은 정책설계 측면에서는 부합되나 정책 결과 실제 서비스 대상은 매우 미비하였다. 급여의 적합성은 연령별 개별적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재원체계는 중앙정부 예산 책정이 없는 국민연금기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재원조달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분석결과의 문제점을 토대로 서비스 대상자의 보편성 실현과 개별성 원리의 보완,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중앙과 지방 간 서비스 연계성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중앙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