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ngthening Antitrust Enforcement as a Response to U.S. Food Supply Chain Security Risks: An Analysis of Executive Order (EO) 14364
미국 식품공급망은 팬데믹·기후·지정학 충격과 물가 변동의 상시화 속에서 경제안보 의제로 재부상하고 있으나, 경쟁제한행위가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증폭시키는 경로에 대한 정책적 정합성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EO 14364를 중심으로 식품공급망 안보 리스크 대응에서 경쟁법 집행이 어떤 역할과 방식으로 강화·활용되는지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격담합·시장분할·입찰담합 등 핵심 행태의 위험을 공급망 단계와 연계해 검토하고, 기관 간 협업 및 집행 강화의 논리를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국경 간 거래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기업의 법규준수 체계 정비와 관련 정책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Authors
- Hyun-Ki JEONG
- Se-Hyun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 Published
- 2026-02-28
- DOI
- https://doi.org/10.35980/krical.2026.2.109.221
- Primary Topic
- Economics of Agriculture and Food Market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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