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egislative Trends in Electronic Warehouse Receipts

본 연구는 한국과 MLWR, 타국의 창고증권 및 전자창고증권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여 전자창고증권의 법제화 동향을 파악하였다.<br/> 한국의 창고증권 제도는 상법 제155조~168조를 기반으로 하며, 1962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종이 증권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창고업법과 농업창고업법의 폐지 후 물류시설법 등으로 이관되었으나, EWR에 대한 특화 규정이 부재하여 실무 활용이 미미하다.<br/> 이에 따라 본 연구는 MLWR과 주요국의 전자창고증권 규정 분석을 통해 상법개정, 별도 전자창고증권법 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보완, 등록부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확대, 국제 협력, EWR 활용 교육실시와 같은 한국의 전자창고증권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