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Have Labor Rights under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 Not Improved?: An Explanation through the Concept of Path Lock-In

본 연구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지속적인 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왜 제한된 노동권 구조를 유지하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고착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연수생제도의 정책 유산이 잔존하며 노동권 보호보다 인력관리 중심의 운영 방식이 지속되는 제도적 고착이 나타났다. 둘째, 노동집약 산업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 구조는 노동조건 개선이나 산업 전환의 실행 가능성을 낮추는 산업적 고착으로 이어졌다. 셋째,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한 업무별 분절구조는 정책 통합을 어렵게 하여 기존 제도의 유지가 더 안정적 선택으로 인식되는 조직적 고착을 강화했다. 이러한 다층적 제도 고착 메커니즘은 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리 확대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