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Balancing Confidentiality and Transparency for Arbitral Legitimac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본 논문은 국제중재에서 기밀성과 투명성 간의 관계를 중재절차의 정당성 관점에서 분석한다. 최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투명성 요구가 확대되면서 국제상사중재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기밀성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밀성이 당사자 자치, 절차적 효율성 및 중립성을 통해 중재절차의 정당성에 기여해 왔음을 논증하기 위해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 판례 및 중재 실무를 분석하여 기밀성이 국제상사중재의 핵심적 규범 요소로 기능해 왔음을 검토한다. 또한 공익이 개입되는 투자중재에서 발전한 투명성 논리가 사적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중재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기밀성의 약화가 기업의 평판 훼손, 민감 정보의 노출, 방어권 제한 등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기밀성과 투명성이 대립적 가치가 아니라 분쟁의 성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요소이며, 이러한 균형이 국제중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