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Anti-Circumvention Rules between Korea and U.S.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이 경미한 변경 물품이나 제3국을 경유한 우회덤핑 물품 등으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25년 우회덤핑 제도를 관세법에 신설함으로써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1988년 우회덤핑 제도를 도입한 뒤 약 40년에 걸쳐 해당 법령을 개정 및 강화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 제도의 우회덤핑 유형과 판단 요건, 조사절차 측면에서의 비교·분석 및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 제도의 법적 공백과 절차적·운영상 리스크를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