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Methods of Platforms in Cross-Border E-Commerce in China

Peppa Pig 사건은 중국의 저작권 침해의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사례에서 책임은 주로 직접 침해자에게 책임이 부여되었지만, 플랫폼은 세이프 하버 원칙에 따른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책임을 면제받았다. 플랫폼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것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br/> 본 연구는 Peppa Pig 사건을 통해 중국의 저작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세이프 하버 원칙과 레드플래그 규칙의 한계를 파악하며,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에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