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 recognition criteria and legal issues for workers in the tourism industry

본 연구는 관광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감정노동 기반 정신질환, 이동·계절성 노동 재해, 과로성 뇌·심혈관 질환, 레저·체험형 관광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신체 재해 등 네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문헌 연구와 국내외 판례 검토, 통계자료 분석을 병행하여 유형별 위험요인, 기존 제도의 한계, 인정기준의 구조적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관광산업은 감정노동·이동노동·계절노동·고강도 대면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해발생 위험이 다른 산업보다 구조적으로 높으며, 특히 정신질환 및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인정기준은 현장의 노동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세분화, 서비스업 특화 위험평가 지표 개발, 이동노동 및 계절노동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체험·레저형 관광활동 안전 인증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관광산업 특성을 반영한 산업재해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